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2021년 1월 26일)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권 삭제의 상징적 의미

-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양육 방법에 체벌을 하지 말자는 것

 

이로 인해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던 부모의 자녀 체벌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아동을 체벌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 아동은 어른이되어서도 학대에 대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힘들어 한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들을 지키려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높아져도 여전히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