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배움누비(문화체험여행,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시 일반 전세버스는 안된다?

초등학생 배움누비(문화체험여행,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된다는 경찰의 공문이 교육부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배움누비시 학교는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이 안된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908201201968

[팩트체크] 초등학생 수학여행시 일반 전세버스는 안된다?

 

 

2022년 10월, 제주교육청이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자 경찰은 이를 근거로 2023년 7월,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이나 배움누비(수학여행)를 할 때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노란색 스쿨버스로만 배움누비(수학여행)를 갈 수 있다는 일종의 계도를 한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갖춰야 할 조건은?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한다. 눈에 잘 띄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반드시 9인승 이상이어야 하며, 좌석 규격과 좌석 간 거리도 엄격히 지켜야 한다.

3. 표시등과 보호표지가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4. 최고 속도 제한장치와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등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 통학버스'는 총 6955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중 배움누비(수학여행) 조건에 맞는 '대형버스'는 2431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학교 통학을 위해 연 단위 계약이 되어 있어 당장 배움누비(수학여행)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현장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배움누비(수학여행)를 취소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 숙박시설·식당 위약금 등으로 2023학년도 2학기에만 총 80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혼란이 지속되자 결국 경찰은 당분간 관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이를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은 기존처럼 일반 전세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일단 단속 유예 방침으로 배움누비(수학여행)가 가능해졌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이 불법이라는 게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경찰청에서 단속 대신 계도 및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한 별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며, 가중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문제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와 일반 전세버스 모두 동일하게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이 불법이라는 게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빠르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경우 배움누비를 실시할 경우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적합한 차량에 대해 허가 및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빠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