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들
1994 제네바합의
-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비공개 양해록
2003~ 6자 회담
-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주변 6개국의 회담
- 1차: 2003.08.27.
- 2007.02.13. - 6자 합의
- 참가국: 대한민국, 미국, 일본, 북한, 러시아, 중국
-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지원 100만 톤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 성과 없이 끝남.
-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채널이 모두 차단되어 있는 상황임.
2022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 - 2022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중 -
- "담대한 구상": 비핵, 평화, 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대북 정책으로 내놓음.
- "담대한 구상" 내용: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우선이 되면 포괄적으로 상응 조치를 하겠다."
- 북한 입장: "현실적 제안이 아니다!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겠다!" - 2022년 8월 19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중 -
-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해 왔고 비핵화 과정을 좀 세분화해서 단계 마다 주고 받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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