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 -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등에 근거하여 공직자의 양성평등 가치의 추구와 양성평등 정책 실행은 국민의 평등권리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 절차와 합의에 의해 부과된 책무이다.- 따라서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양성평등 정책 실행을 위한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정책 1. 법률적 평등 조치 정책: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배제' 사례- 명시적인 배제 규정의 삭제를 통해 여성이 어떤 조직이나 직업 집단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기회 제공에 해당한다.- 여성의 참여는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의 요구와 경험, 이해관계를 말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에 중요하다. 2. 여성특별처우 정책 사례- 여성의 특수한 조건과 요구의 반영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 정책'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이장 선출을 기존 추천제에서 공모제로 바꾼 사례이다. 3. 성주류화 정책 사례- 주류 기준의 변화 정책으로 젠더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나라 양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우리나라 양성평등 정책은 국제사회 양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이나 기조, 내용과 그 흐름을 함께 해 오고 있다.- 1960~19070년대 부녀복지정책, 1980~1990년대 초중반의 여성정책,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성주류화 정책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성평등 정책 목적은 단지 여성과 남성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성역할과 위계적 성별 관계, 성불평등을 생산해 내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세계 양성평등 정책의 흐름 세계 양성평등 정책의 흐름 - UN을 중심으로 한 양성평등 정책 전략: 여성발전접근(WID, Women in Development), 젠더와 발전접근(GAD, Gender and Development),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 변화되어 왔다. - 성 주류화는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에 따른 역할, 경험, 지위, 인식 등의 차이에 위계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의 방식과 경험이 동등하게 정책과정에서 고려되고 존중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주요 정책 접근: 법률적 평등조치, 여성특별처우 접근, 성 주류화 접근-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적 평등조치나 여성특별처우 접근과 젠더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성주류화 접근은 모두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접근으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조화롭게 활용되고 있다.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