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자리에서 상추를 던졌지만 상대방이 맞지 않고 떨어진 상황, 폭행죄일까?

식사 자리에서 상추를 던졌지만 상대방이 맞지 않고 떨어진 상황, 폭행죄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폭행죄가 맞다.

 

그렇다면 상황과 함께 폭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생활 속 상황>

두 사람이 식사 중에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식탁에 있던 상추를 집어 던졌다.

그런데 던진 상추는 멀리가지 못 하고 식탁에 떨어졌다.

상추를 던졌지만 상대방이 맞지 않고 떨어진 상황, 폭행죄일까?

상추를 던져도, 닿지 않아도 폭행죄이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

 

위협만 가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