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윤락행위등방지법- 윤락행위 여성에 대한 처벌, 선도 목적- 여성 개인의 성 도덕 문제로서의 성매매 위와 같은 관점에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성매매방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칭)-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 목적- 성매매 매개(알선업체, 인신매매 등) 차단 및 퇴출 목적- 구조적 모순으로서의 성매매 인식 광주지방법원 2006.0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 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 구매자는 일방적 쾌락을 위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