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성매매

해외의 성매매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2002)>

- 목표: 인신매매 근절 및 성매매 여성의 처우 개선

- 의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노동자로서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성매매 합법화 어떻게 실패했나(슈피겔지, 2013)>

- 성매매 합법화 10년 특집기사를 5회에 걸쳐 연재함.

- 독일의 성매매 산업이 커지면서 이주여성이 유입되었고 성매매의 가격은 더 저렴해짐.

- 산업 확장에 따른 가격 경쟁의 심화로 인해 직업적 처우 개선에 실패함.

- 합법화 이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자로 등록 건수는 1% 정도로 적음.

- 이것은 여전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용자 등록율이 저조한 것임.

- 합법화 이후 사창가 제재 감소로 인신매매 범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됨.

- 성구매자만을 처벌하고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스웨덴의 정책이 오히려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음.

 

성매매 합법화는 이미 실패라는 것이 자명하지만 여전히 성매매를 자유로운 시장에 맡기자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좋은 일 알선해줄게".. '성매매 합법화' 독일에선

UNHCR(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독일은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의 주요 도착지였다. 독일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는 EU시민권자로 불가리아인, 루마니아인이었고 이외에도 러시아, 아랍 국가, 중국, 나이지리아, 기타 아프리카 출신 등도 적지 않았다. 

<머니투데이/2019.07.15.>

 

https://v.daum.net/v/20190715060505567

"좋은 일 알선해줄게".. '성매매 합법화' 독일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