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법정책적 접근 방식
성매매에 대한 법정책적 접근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1. 성도덕 금지주의- 성매매는 범죄로 규정됨.- 성매매 행위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며 성적 타락이라는 입장이다.- 성매매 자체를 불법화하고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알선업자, 성구매자, 성매매 여성 모두 처벌(미국)-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일본) 2. 신금지주의(신근절주의)- 성매매를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여 알선업자와 성구매자를 처벌-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 지원(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등) 3. 규제주의-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 성매매 여성을 복지체제에 포함하여 의료보험, 실업수당, 연금수당을 제공하는 등 직업으로 보는 것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이에 해당함. 4. 비범죄주..
